케인즈의 현대적 의의 Down
케인즈의 현대적 의의
케인즈의 현대적 의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케인즈의현대적의의와
3. 케인즈경제학의 현대적 의의
케인즈는 거시적이고 정태적 단기분석에 의해 당시의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세 가지를 제안했는데, 그 첫째가 이자율의 인하이다. 이자율을 낮추면 투자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수요가 더욱 축소되어 유효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의 극복방안으로서 이자율을 인하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둘째, 더 적극적 방안으로 정부의 재정을 적자운영함으로써 정부수요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정부에서 세입보다 더 많이 지출을 하려면 통화량을 증대시키거나 빚을 져야 한다. 통화증대는 악성인플레이션을 유발하므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지만 빚지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부채를 증대시키면 자본시장에서 축출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기업가들이 부채를 얻기 어려워지고 이자율이 상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자재정을 일으키면 당장은 실업자가 줄어들고 구매력이 증가되고 가동률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각국 경제가 당면한 스태그플레이션은 그것이 생산성의 증대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면서도 경기침체는 지속된 결과이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자산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에만 관심을 갖게 되나 그 사람들만 탓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낮으므로 은행에 맡겨보아야 화폐가치의 하락을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난로에 손이 닿으면 반사적으로 손을 떼게 마련이므로 그대로 있으리라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지 손떼는 사라이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적자재정을 일으켜서 수천억원을 푸는 한편 이자율을 급격히 떨어뜨리면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투기가 조정된다.
셋째, 소득의 재분배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소비성향을 증대시켰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계저축성향이 높으므로 중상층계급보다는 중하층계급의 소비성향이 더 높으므로 소득재분배는 불경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케인즈가 워싱턴D.C에서 어느 친구와 같이 호텔에 묵었는데, 케인즈는 손을 닦고 수건을 두세장 쓰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써야 고용이 증대되고 불경기가 극복될 것이다.”라는 농담을 했다고 한다. 그의 주장은 저축을 하지 말고 소비를 많이 해야 고용이 증대하여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돌이켜보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철없는 장난이었다. 왜냐하면 이 지구라는 생태계자체가 자원의 한계성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지구가 무제한의 자원을 보유하였다고 전제하고, 개발에 열중하였으나 이제는 인간의 엄청난 생산력과 소비력에 의해서 자원이 급속히 고갈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지난 50년 동안에 공업생산이 연평균 6%정도 증가했는데, 이러한 템포로 가게 되면 앞으로 12년 동안에 지난 50년 동안 소비했던 양만큼 자원을 소모해야 하며 500년 동안에 지구의 자체 하중보다도 많은 광산물을 채취해야만 현재의 성장속도를 지속할 수 있다.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배출하고 있는 아황산가스와 탄산가스로 복사열이 축적되어 기온이 올라가는 온실효과가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공업지역의 국부적 현상이던 것이 이제는 대기층 전체가 노폐물로서 오염되고 250년 후에는 남극과 북극이 녹아 없어져서 바다수위가 몇 m까지 올라갈 수 있다. 레온티에프(Wassily Leontieff, 1901～ ) 앞으로 25년 동안 현재와 같이 경제성장 추세를 계속 유지하려면 식량이 4배 증산되어야 하고 광물이 5배 증산되어야 한다고 추측하고 있다. 과연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또 그 수준에 일단 도달했다 하더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 밖에도 많은 경제현실의 변화가 일어났다.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가격기구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경영행위가 일어나게 되었다. 1929년에 100대기업이 미국의 총기업자산의 25%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추세는 그 후에도 계속 가속되어서 1960년대에는 100대기업이 총자산의 31%를 점유하게 되었고, 1970년까지 1,000기업 중 20%가 다른 대기업에 의해서 흡수합병될 만큼 놀라운 속도로 기업합병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독점금지법으로 대기업이 동일업종에서는 확장을 못하게 되자 이질업종을 합병한 콘글로메리트로 변신하여 미국재계의 판도를 바꾸어 놓고 있다.
케인즈는 『일반이론』에서 능동적 화폐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실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일단 불완전고용수준에서 수급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원상복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요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케인즈의 뛰어난 점은 화폐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본 것과 유효수요의 측면에서 경제를 본 것이다. 즉, 경제의 규모가 궁극적으로 유효수요의 규모에 이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유효수요는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로 나누어지며, 소비수요는 소득의 함수로 보아 소득이 증가되면 소비수요도 늘어나지만 소득의 증가보다는 적을 것이다. 케인즈는 단기적으로 소비성향이 바꿔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때 저축이 그대로 투자로 전환되었다면 균형을 이룰 수 있으나 문제는 투자수요는 소비수요와 별도의 요인에 이해서 결정되는 데 있다. 투자수요는 자본의 한계효율과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되고 소비수요는 소득의 함수로서 결정되므로, 투자가 저축보다 적게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총유효수요가 부족해서 경제가 축소된다는 것이다.
고전학파는 생산을 하는 만큼 얻어진 소득은 수요를 수반하므로 수요와 공급은 균형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고전학파 시대에는 자본의 수요가 무제한이었고 투자기회가 낳았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한 주장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자본의 한계효율이 높아서 문제가 없었으나 경제가 성숙되고 자본이 축적되면서 저축은 계속 늘어나지만 투자수요는 오히려 더 적어질 수 있으므로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저축성향은 증가하고 한계소비성향은 감소하므로 투자수요 이상으로 저축을 하게 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자본은 부족하고 투자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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