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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쟁의행위 사례연구(철도노조,조종사노조)
공익사업 쟁의행위 사례연구(철도노조,조종사노조)
공익사업 쟁의행위 사례연구
목 차
서론
이론적 배경
사례
결론
1. 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이론적 배경
공익사업
필수 공익사업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공익사업 중 그 업무의 중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
2. 이론적 배경
(필수)공익사업의 쟁의조정
특별조정위원회에서 담당
15일의 조정기간 (일반사업의 10일보다 장기간, 쟁의행위 금지)
긴급조정 적용 가능 (쟁의행위 즉시 중지, 30일간 행위 금지)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파업 시에 대체고용 가능
파업 중 필수 유지업무 지정
(필수)공익사업노조와 일반노조의 차이점은
이익창출이 조직의 목표가 아님
일반 기업에 비해 매출성장 등 협력을 통한 뚜렷한 목표,
합의점 찾기 어려움
회사(사용자)가 즉 정부
일반기업의 노조에 비해 법적 제제를 많이 받는 등의 협상의 어려움
국민들의 일상생활, 경제에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론의 민감한 반응 우려
2. 이론적 배경
3. 사례 - 철도노조 파업
한국철도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
대표적인 공기업
철도운송이 주요 사업
임직원수
임직원 : 27,456명
비 정규직 : 196명
1945년 설립
기업별 노조
상급노조 : 민주노총
노조 인원수
정규직 : 22,113명
비 정규직 : 165명
전임자 수 : 14명
1988년 7월 26일 기관사 파업
1994년 6월 23일 철도 지하철 연대파업
2002년 2월 25일 철도노조 총파업
(철도 발전가스 공공3사 공동파업)
2003년 6월 28일 철도노조 총파업 (철도공사법 저지)
2006년 3월 1일 철도노조 총파업
(요구 안: 공공철도건설, 구조조정저지, 비 정규직
차별 철폐, 해고자 원직 복직, 외주화 철회 등)
3. 사례 - 철도노조 파업
철도노조 활동연혁
01
2006년 파업
2005. 9월 ~ 2006. 2월 약 13차례의 단체교섭
2005. 12. 7. 총파업 예고(3.1. 04시)
2006. 2. 28. 노조 협상 결렬 선언, 중앙노동위원회 직권중재 회부 결정
2006. 3. 1~3. 4 철도노조 전면 파업
서울 동대문구 이문기지창 등 전국 5개 권역 12,500 명
KTX열차 329회, 새마을호열차 283회 운행중단
135억 상당 재산피해
2006. 3. 20. 재 파업
2006. 4. 1. 단체협상 타결
3. 사례 - 철도노조 파업
경과
02
2006년 파업
쟁점
2006년 파업
장애인 , 노인 요금 할인
해고자 67명의 복직
신규인력 3200여명 충원
정규직, 계약직 차별 철폐
노조
사측
경영권사안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님
사규에 따라 11명 복직 가능
관리직 380명 현업 전환
노사중재위원구성 뒤 권고안 이행
3. 사례 - 철도노조 파업
VS
03
2006년 파업
협상타결
2006년 파업
3. 사례 - 철도노조 파업
대국민 철도서비스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노력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고 직원들의 고용안정 보장을 위해 강제적인 고용조정을 중지
해고자에 관한 2004년 12월 3일 특단협 합의에 따라 노조원들에 전향적 조치
파업 관련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의 최소화에 상호 노력한다는 등의 약속
KTX 여승무원 문제가 포함되지 않음
04
논란
2006년 파업
파업의 적법성 : 불법파업으로 판결
2006. 3. 1. 04시 파업예정
2006. 3. 1. 00시 중앙노동위 직권중재 회부 결정
중재시 법률 상 15일 동안 노조의 쟁의 행위 금지
- 노조는 파업 강행 후 사흘 만에 종료. 사측과 협상타결
그러나
2011년 3월 대법원에서 철도노조는 약 100억 원의 배상금을 사측에 지불하라 판결. 파업관련 손해배상액 가운데 역대 최고액
3. 사례 - 철도노조 파업
3. 사례 조종사노조 파업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파업
대한민국 국적 항공사
여객, 화물 수송 등
임직원수
임직원 : 20,857명
조종사 : 2,214명
대한민국 제2 항공사
여객, 화물 수송 등
노조
조종사 노조
일반승무원 노조(민주노총)
3. 사례 조종사노조 파업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 조종사 강령
우리는 자랑스러운 조종사다. 안으로는 조종사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 인내로 우리 내부의 단결을 강화하고 밖으로는 안전운항을 위한 모든 분야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항공 분야의 주역으로서 조종사의 권익 보호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우리는 안전운항의 최종적인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조종사로서 승객과 승무원을 위한 최대한의 안전운항을 국민 앞에 약속하며, 민간 항공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특수전문기술직 노동자로서 `조종사`란 직책을 가장 명예롭게 생각하며 바람직한 조종사 문화의 재창출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항공 업무와 관련된 법규를 존중하고 제반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안전 운항의 최선봉이 된다.
하나, 우리는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어떠한 요소와도 타협하지 않는 안전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어떠한 외부의 위협도 단호히 거부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 운항의 최대 위협 요소인 열악한 근로 조건과 비행 환경, 복지 제도 등을 선진 항공사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20601&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2 Page
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공익사업 쟁의행위 사례연구(철도노조,조종사노조)
파일이름 : 공익사업 쟁의행위 사례연구(철도노조,조종사노조).pptx
키워드 : 공익사업,쟁의행위,사례,철도노조,조종사노조,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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